경실련, 기자회견서 자료 공개
서울 75개단지 아파트시세 분석
1월 평당 3803만원… 78% 올라
서울 75개단지 아파트시세 분석
1월 평당 3803만원… 78%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3개 단지를 선정, 모두 75개 단지 11만70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세변화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다. 아파트값은 4년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올해 1월 평당 3803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이나 뛰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됐는데, 집값이 보합 또는 일부 하락을 기록한 기간은 단 5개월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작년을 예로 들면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세도 둔화돼 작년 5월 아파트 평당 가격이 평균 6만원 하락했다. 이후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한달 만에 아파트 평당 가격은 평균 78만원까지 치솟았다. 상승세는 계속돼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파트 평당 가격은 평균 497만원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구분해 보면 강남 아파트값은 이 기간에 평당 3150만원, 30평형 기준 9억4000만원이 올랐다. 비강남권은 같은 기간 평당 1463만원, 30평형 기준 4억4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세제·금융규제가 강화되면 강남 아파트 구입에 큰 부담이 생기므로 집값이 낮은 비강남권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집중됐고, 비강남 집값 상승은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면서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불로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5번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면서 "땜질식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을 통해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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