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가진 화상 의원총회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에 전수조사를 명했으나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LH 투기의혹은)우리 사회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더구나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부처 중심인 총리실의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3기 신도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투기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감사원이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LH사장을 했던 변 장관이 있는 국토부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그 조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사 상황을 보면서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다. 사전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대책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LH 투기의혹과 오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소유 등 투기의혹을 묶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부각할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생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등은 이날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대국민제보도 모집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LH 투기의혹에는 강경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오 전 시장 일가의 투기의혹 등에는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현재 열세인 부산시장 보선에 악재가 될 수 있는 탓이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인 시흥시의원의 20대 자녀가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에 1억원 상당의 해당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난감한 상황이 더 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두르길 바란다"면서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어제 국토부는 신규택지개발관련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 실거주 목적 아닌 토지거래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신고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LH와 함께 투기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의혹 등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가족회사가 사들인 진해항 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데 이어, 또 다시 경남 창원의 농지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강 의원의 행태는 이해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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