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文정권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경질로 끝나"
"역사상 최고 불공정 정부, 검찰수사 없는 조사 국민신뢰 잃은지 오래" 힐난
"역사상 최고 불공정 정부, 검찰수사 없는 조사 국민신뢰 잃은지 오래" 힐난
김 대변인은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 하겠다'고 한다.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 투기마저 장관인사 하나 매듭지지 못한 채 급한 불만 끄려 하고 있다. '선거 악재만은 피해 보자'는 계산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로 분명히 확인된 게 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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