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박주민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계약하란 억지 안 부렸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는 것"
"이 정부는 잘못 드러나면 매뉴얼처럼 동문서답, 논점왜곡"
"논점은 '왜 남들한테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는 것"
"이 정부는 잘못 드러나면 매뉴얼처럼 동문서답, 논점왜곡"
금 전 의원은 이날 SNS로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그는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며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아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앞서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계약에선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같은달 30일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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