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꿀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고 특히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적 미세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 대책 후속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오 시장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하면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민심을 흔드는 메시지를 던진 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동요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서울 목동이나 압구정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로선 회심의 2·4 대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사업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주민 등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계 부처는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너무 크게 치솟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의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완화 조치를 해왔다.
올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는데, 내년에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해 재산세 등 세제 감면 기준 공시가격을 6억원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