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통해 효율성 제고
감리주기 5년→3년 단축 등 회계법인 감독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 지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우려가 있는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재무제표 심사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시행중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해 한계기업,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부실은폐,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과 상장 직후 실적악화로 경영환경이 급변한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시 회계오류 발생가능성도 포함해 반영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해 신속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 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계이슈별로 체크리스트와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15개로 확대하고, 감리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여기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와 감사인 등록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히고 법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디지털 감리기법을 도입하고, 현장점검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개선된 회계검사 방식을 적용해,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32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표본심사 대상의 경우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과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