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구상권 회수가 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세무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채무자의 정보 확보를 통해 원활한 구상권 회수를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세무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채무자의 정보 확보를 통해 원활한 구상권 회수를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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