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에 "전시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수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합참에 '합동참모본부와의 군사분야 업무협조 및 요청사항 통보' 공문을 보내 "을지연습 시 실질적인 동원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체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을지태극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종합훈련이다. 매년 5월에 실시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 차례 연기했다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차원의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갈음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충무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은 전무한 상태로 군사작전 지원의 중요한 동원절차 연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원절차에 대한 연습 미실시로 업무수행 절차를 알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충무사태는 전쟁이 임박하거나 전면전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 각급 정부 기관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 혹은 총동원해 전시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선포된다. 충무계획은 이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대비계획으로,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점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합참에 보낸 공문은 올해 정부연습 관련 토의주제를 협조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사항으로, 항의 차원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이 합참과 협조회의를 하기 위해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동원훈련, 정부연습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한 통상적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합참에 '합동참모본부와의 군사분야 업무협조 및 요청사항 통보' 공문을 보내 "을지연습 시 실질적인 동원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체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을지태극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종합훈련이다. 매년 5월에 실시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 차례 연기했다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차원의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갈음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충무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은 전무한 상태로 군사작전 지원의 중요한 동원절차 연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원절차에 대한 연습 미실시로 업무수행 절차를 알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충무사태는 전쟁이 임박하거나 전면전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 각급 정부 기관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 혹은 총동원해 전시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선포된다. 충무계획은 이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대비계획으로,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점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합참에 보낸 공문은 올해 정부연습 관련 토의주제를 협조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사항으로, 항의 차원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이 합참과 협조회의를 하기 위해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동원훈련, 정부연습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한 통상적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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