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해진 중국 대항 최대파트너는 일본
60만 병력 한국 쿼드 플러스알파 제격
중국 억지 위한 방위 예산 확대 필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틀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네하라 노부카쓰 전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0일 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가네하라 전 정무공사는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관방부장관보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일미(미일) 정상회담은 지나치게 강대해진 중국에 대항하는 최대 파트너는 일본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가네하라 전 부장관보는 "외교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학 관계의 유지이며, 아군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것이 철칙"이라며 "일본, 미국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를 더한 쿼드 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라며 "일본으로서는 '쿼드 플러스알파'(쿼드+α)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중 대립은 과거 미소 냉전과 비교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1차 세계대전 전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당시 영국은 공업화를 늦게 시작한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양국의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할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전쟁은 시장과는 다른 논리로 시작된다는 게 가네하라 전 부장관보의 주장이다.
가네하라 전 부장관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에 대한 무리한 개입을 서슴지 않았고, 무력에 의한 대만 병합도 허풍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선 방위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한편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에서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미·일·인도·호주 간 '쿼드'(Quad)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