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옮기는 것에 대해 대출로 크게 제약할 생각은 없다"고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집값 상승을 막을 대책 등을 정리해서 말씀해달라"고 주문하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줄곧 강화해왔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 억제대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민심에서 과도하다는 부분이나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서 의원이 "무주택자와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내집 마련이 멀어진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나 대출상 제한을 가할 생각은 없다. 다주택자 또는 단기투자자를 대출이나 세제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더 낮출 게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정책을 하다보니 종합부동산세처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견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일명 '오세훈 효과'로 불리는 서울 부동산 상승 추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시장 불안정성을 틈타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른 곳도 적지 않다. 적절하게 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선거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계하고 있다.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