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하고 있어 관련 민원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인공지능)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
또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며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되며,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이 부여된다. 다만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영업, 퇴출 관리도 강화한다. 허위로 진입신고할 경우 미신고와 동일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한다.
또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부적격 업체도 적극 퇴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과 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올해 암행점검 규모를 지난해 10건에서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점검은 연간 300건에서 600건 수준으로 늘린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분기 기준 66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등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제도개선 완료 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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