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메디톡스는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대웅제약)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되며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건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결정에 반발한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이달 14일 미국 법원에 톡신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소송 등 새로운 소송 2건을 제기하면서 ITC 최종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웅제약의 항소에 대해 ITC가 '항소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대웅제약은 항소가 기각될 것이 분명해졌다고, 메디톡스는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각각 해석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항소가 기각되면 ITC의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는 "궤변에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 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존재한다"며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ITC 의견서조차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법률 대리인은 "ITC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이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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