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쟁법 상원 통과 임박
기술 강화·반도체 생산 확대
중국 겨냥 청문회도 잇따라
기술 강화·반도체 생산 확대
중국 겨냥 청문회도 잇따라
상원은 당초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8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경쟁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견제 방안이 망라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의 규모는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원)다. 이 중 1900억 달러가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60조원)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 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은 대중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추진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의 경우 반도체 산업 지원금을 업체가 임원 보수나 주식 취득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견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폴리티코는 해당 법안을 두고 "상원이 올해 초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중대 승리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만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저지엔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통과를 거쳐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과의 경쟁을 번번이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미 의회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마련, 대중견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원 군사위는 8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내걸고 청문회를 연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대중 강경파 매슈 포틴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하원 외교위에서는 아태소위가 9일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인도태평양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중국, 집단학살, 올림픽'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청문회에 출석,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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