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반대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그린벨트는 국민을 지키는 산소호흡기다. 싼값에 수용해서 비싸게 분양하는 신도시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3기 신도시 계획을 폐지하면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농사만 짓게 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코로나 19 극복 또는 다른 경제 활성화 정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자,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주택 공급보다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 B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서 '용산'이 갖는 지리적, 역사적 상징성을 언급하며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용산 생태공원 공약을 처참히 뭉개는 이율배반적인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용산공원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서울 중심의 허파가 되어 숨통을 터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식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관광 자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 C씨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원칙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화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책을 집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1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왕숙2,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창릉, 시흥·광명 등 제3기 신도시 8개 사업지구가 참여하는 제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함께 15일 청와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업단, LH과천사업단, LH고양창릉사업단, 남양주 시청 앞 등 8곳에서 동시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제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하는 탁상공론식 행정만 펴지 말고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민이나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공급 대책을 내놔 큰 반발에 부딪혔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원칙이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 후보지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지 않고 졸속으로 급하게 공급 대책을 짜다보니까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분출되고 있지만 급등한 집값 때문에 해결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택지 같은 경우 수요를 감안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배분한다든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이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