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 약발이 두 달 만에 벌써 떨어진 것일까. 성난 민심을 회복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욕 충만했던 모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으나, 친문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대파에 부딪혀 막판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민심을 흔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불협화음만 보이고 있어 민심을 제때 회복할지 의문이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1주택자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는 당초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대 진영의 벽에 부딪혀 갈 길을 잃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친문(친(親)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 성향의 의원 63명은 지난 10일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는 명백한 부자 감세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견지해 온 원칙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 부분적 손질에는 동의하지만, 종부세·양도세의 과세 기준 완화에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결국 집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막판까지 우왕자왕하는 사이 집값은 V자 형태로 반등했고 이 영향으로 집값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1년 5개월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8로, 지난주(104.6)보다 3.2포인트 더 높아졌다.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강남권'으로 통칭하는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지난주 110.1에서 이번 주 112.6으로 2.5포인트 올라 지수가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2019년 12월 넷째 주 115.7 이후 가장 높다. 동남권에서는 강남구 압구정동이 지난 4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반포·서초동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고, 잠실동·가락동·풍남동 재건축 단지 등에 매수세가 몰리며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집값이 불안 양상을 보이자 지난 10일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놨다. 집값의 16%만 있으면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인데, 공급 규모가 1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인천과 경기도 5개 시에 분산돼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대상 발굴 등을 위한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추가 공급 방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