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 이후 2년 4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북 핵협상이 최근 재개될 기류를 타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지난 4월 말부터 대북 대화 신호를 보내왔지만 북한은 그동안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서기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대화'를 언급했다. 대결도 말했지만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춰 대화에 중점을 둔 메시지였다. 미국도 20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로 본다"며 관심을 보였다. 21일에는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의가 열려 북핵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조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비핵화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고 한 것은 외교적 언사일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간 톱다운 대화방식이 아닌 실무급 회담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외교 중심'의 해결책을 선호한다. 대화 실패 시 군사적 해법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일단 유화적으로 비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원칙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서로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마주 앉자는 것이고 북한은 소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나 축소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를 협상의 매개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식량이나 백신 지원 등 일부 비제재 분야의 유인책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화 재개의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조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비핵화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고 한 것은 외교적 언사일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간 톱다운 대화방식이 아닌 실무급 회담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외교 중심'의 해결책을 선호한다. 대화 실패 시 군사적 해법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일단 유화적으로 비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원칙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서로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마주 앉자는 것이고 북한은 소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나 축소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를 협상의 매개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식량이나 백신 지원 등 일부 비제재 분야의 유인책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화 재개의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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