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 5개 법규 위반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총 5개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의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와 관련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2개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