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
신용도 낮고 코인 많으면 저점
비트코인 신용등급 AA+ 최고
신용도 낮고 코인 많으면 저점
비트코인 신용등급 AA+ 최고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만큼 대부분의 은행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성 판단 권한이 사실상 은행에 위임된 상태에서,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의 지침을 주지 않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중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신용도·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고위험 코인 거래량·거래소 코인별 거래량·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한다. 이는 코인의 신용도, 거래 가능한 코인 수, 저신용 코인 거래량, 총 코인 거래량 등이 위험 평가 요소라는 의미다.
주요 코인의 신용등급은 비트코인이 AA+로 신용 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다. 이더리움은 AA등급으로 두 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BBB인 한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보다 신용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고유위험' 평가 항목에는 가상자산 활용 서비스를 많이 취급하는 거래소일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고위험', 마진거래(대출)를 취급할 경우 '중위험'으로 평가된다.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도 평가 대상이다.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책정된다는 의미다. 국가 위험도는 4개 등급, 개인 직업은 38개로 세분화해 4개 등급으로 산출했다.
개인 고객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대부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 종사자였다. 일반사무직, 공무원·판검사·경찰관, 의사·약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금융·보험 전문가 등의 위험 점수가 낮았다.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한 정성 평가도 이뤄진다. 법인의 소송 발생 여부, 부도·회생·영업정지 등 법인의 지속에 대한 사건 발생 여부, 해킹 등 법인 보안성 여부를 살핀다. 형사상 피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피소 사실 여부도 포함된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코인 신용도와 위험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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