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 초창기 GDP '세계 10위'
작년 14.8조달러 '세계 2위'로 급부상
中, 경제 영역서 '對美 취약성' 심각
풍부한 노동력에 해외자본 결합 후
경제성장했지만 미국 경제에 얽매여
사회주의 강국 목표인 시진핑 정권
'진정한 소프트파워' 내부 논의 필요
작년 14.8조달러 '세계 2위'로 급부상
中, 경제 영역서 '對美 취약성' 심각
풍부한 노동력에 해외자본 결합 후
경제성장했지만 미국 경제에 얽매여
사회주의 강국 목표인 시진핑 정권
'진정한 소프트파워' 내부 논의 필요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中, GDP 가파른 성장 속 美 위협 … 단기간內 미중 세력전이는 어려워](http://contents.dt.co.kr/images/202106/2021062902101854645001[1].jpg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中, GDP 가파른 성장 속 美 위협 … 단기간內 미중 세력전이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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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를 향한 한 걸음… 북방문화와 脈을 잇다
④ 북방과 한반도 안보 - 중국은 왜 압록강을 건넜는가(6)
미중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향후 미중 간 세력전이가 가능한가는 그 핵심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백여년 간 지속된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열려 있기에 미중관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 미중관계의 구조를 정확히 독해할 수 있다면 향후 전망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공동기획
한국외국어대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
디지털타임스
미중 간 세력전이의 근거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근거는 중국의 가파른 GDP 성장이다. 개혁개방을 시작할 무렵 중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이었으나, 2020년 현재 14조8000억 달러로 미국(20조8000억 달러)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이를 근거로 많은 이들은 미중 세력전이가 시간문제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양적인 GDP는 미중관계의 단면을 적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질적 '취약성'을 결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GDP가 설령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취약성이 극복되지 못한다면, 미중 세력전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덩치가 크다는 것과 건강한 것은 별개의 문제일 뿐이다.
중국은 왜 미국에 취약한가? 사실,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대미 취약성은 크다고 할 수 없다. 중국 역시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미국의 전면적인 대중 군사행동을 차단할 여력을 갖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측면에서도 동펑 계열의 미사일 등을 활용해 중국으로 접근해오는 미 항모 전단을 차단할 소위 반접근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경제 영역에서의 대미 취약성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개혁개방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미 달러체제에 편승했다는 사실에 있다. 1978년 12월 말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공식화된 개혁개방은 1979년 1월 1일 미중관계 정상화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개혁개방 전략은 1958년 마오쩌둥 정권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과 경제건설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해외자본을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였다.
1950년대 초 중국은 대소일변도 정책을 통해 소련으로부터의 자본을 공여받아 경제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후 중소관계 악화에 따라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기자 마오쩌둥 정권은 광대한 인민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대약진운동에 나섰다. '우공이산'을 외치면서 자력갱생식 경제건설을 시도했다. 결과는 대약진이 아닌 대실패였다. 자본 없이 노동력만 갖고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돌로 금을 만들겠다는 연금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전략은 대약진 운동과 달랐다. 그것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에 이제 해외자본을 결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 해외자본은 바로 미국의 자본이었다. 중국이 말하는 개혁개방은 결국 미국 자본에 대해 중국의 문을 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미국이 19세기부터 주장해 왔던 대중국 문호개방정책과 부합했다. 독립혁명 시기부터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환상을 가져온 미국으로서는 덩샤오핑이 주창한 개혁개방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문제는 세상에는 늘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및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미국 경제에 얽매여 버렸다. 소위 '신브레튼우즈체제'로 표현되는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메커니즘은 중국 경제의 대미종속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미국에 수출해 무역흑자로 달러를 획득한다. 그렇게 번 달러를 다시 미 국채를 매입해 미국으로 환류시킨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으로부터 환류된 '중국달러'를 가지고 마트에 가 중국산 상품을 구매한다. 달러는 미중 사이를 돌고 돈다. 달러는 미중 경제관계를 흐르는 혈액이 된다. 미국은 그 혈액을 독점 생산한다.
중국은 이 구조 속에서 현금 부자가 됐지만, 그만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달러와 첨단기술에 종속되었다. 미국이 만약 대중 무역적자의 축소 등의 방식으로 달러 공급을 감소한다든지 상품생산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 달러가 전세계 무역 결제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 이에 비해 위안화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사실, 게다가 달러가 없으면 해외 부채를 갚지 못해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중국은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달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첨단기술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은 마치 본사로부터 레시피를 제공받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지점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
사실, 트럼프 정권부터 현재 바이든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나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중국의 아픈 곳이 어딘지를 미국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중국 역시 이러한 대미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라는 개념하에 중국 자신의 원천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스스로 레시피를 갖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통해 대미 시장에 대한 편중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공산당 일당 통치라는 정치적 맥락은 구조적인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돼야 한다. 20세기초 뉴욕이 전세계 금융의 메카가 된 배경에는 전세계 자본이 아무런 제약없이 들고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금융개방이 자칫 투기자본을 불러와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기술문제도 다르지 않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기술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 영역에 대한 검열 및 통제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 미 정보통신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부상한 것은 자유로운 정보 흐름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위안화 국제화와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경직된 정치체제일 수도 있다.
한 국가가 국제정치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드파워는 패권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을 이끄는 매력 없이 주먹만을 휘두른다면 그건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나온다. 패권 후보국은 매력을 발산해 다른 국가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타국의 호감이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일 때 그렇다.
매력을 갖는 행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이들을 보며 매력을 느끼는가?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편벽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이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행위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와 다양성을 용인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강한 매력을 발산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문화가 언제부터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는지를 복기해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류의 부상이 국가에 의한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1990년대 이후 시작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검열이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말살함으로써 문화 자체의 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추론은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자학원 등을 활용해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이 빈곤지역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대외 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지구적 코로나 사태에서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백신 외교 역시 그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과연 효과적인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국가주도의 과도한 소프트파워 전략이 그 대상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의 지적대로, "중국은 소프트파워와 프로파겐더를 혼동"하고 있을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및 검열 역시 그만큼 중국문화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문화의 역량은 그 전통과 내용에 있어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문화 역량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는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아장커 감독의 영화 천주정은 칸 등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했지만, 정작 중국내에서는 개봉하기 어려웠다. 중국사회의 부조리를 음울하게 그렸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국내 흥행 영화들 상당수가 소위 '국뽕'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대중 문화가 국내적으로는 소비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까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들게 한다.
최근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및 유럽, 그리고 한국 및 일본 등 주요국들의 대중국 호감도는 20~30%에 불과한 반면 비호감도는 무려 70~80%에 달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봐야 할 지점이다. 물론, 기타 지역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주요국가들의 그것처럼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 국가가 순수한 의미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규모 자본 공여와 같은 하드파워에 근거한 호감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 물적 조건이 사라진다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이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세계의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미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중국의 그것보다는 '세련'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 좀 더 '교묘'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이 프로파겐더인지 매력인지 청자가 그만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리더십과 신뢰는 단순히 물리적인 하드파워만 갖고는 확보될 수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독불장군식 행태를 보이던 트럼프 정권 시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시진핑 정권은 국가 수립 백 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문명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게는 진정한 소프트파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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