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하반기에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 교란 행위에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며,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