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부', '계모' 표기를 '부', '모'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만 표기했어야 했는데, 당사자간 동의에 따라 재혼 사실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기존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통신요금 기준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이전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