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크스관리 TF 회의
DSR 차등한도 변경검토 계획도
DSR 차등한도 변경검토 계획도
1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을 비롯해 5대 금융권 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비은행권의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예년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 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치를 넘기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가 10% 할증된다. 또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증가에 맞춰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DSR 기준도 현재 60%에서 은행과 같은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 부원장은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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