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洪부총리, 김현미 '빵' 장하성 '강남 살아봐서'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
"'공유지' 비극은 개인들이 '공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집은 '가장 비싼' 재화다"
"집 빨리 짓게 할 규제완화 조치 죽어라 안 내놓고 국민탓 견디기 어렵다"
"'공유지' 비극은 개인들이 '공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집은 '가장 비싼' 재화다"
"집 빨리 짓게 할 규제완화 조치 죽어라 안 내놓고 국민탓 견디기 어렵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홍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 전문(全文)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뇨? 국민들이 무책임해 이 사단을 만들었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빵' 발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주택 물량과 관련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면서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홍 부총리가 경제학적 이론인 '공유지의 비극'을 거론한 데 대해 "(소유주가 없어서)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에게 집 사는 결정은 공유지 정도로 가볍지 않다. '집'은 평생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재화이며, 평생에 걸쳐 그 구매의 후과를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결정이다.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사지 말라는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다.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까지 호언장담하며 시장을 망쳤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같은 주장의 대표적 예로 그는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호 지역에 신속히 집이 지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죽어라고 내놓지 않는다"며 "그러니 전문가들도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소비자 전망도, 중개업자 전망도 지금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파트 값을 폭등시켜 자산격차를 이렇게 벌렸고, '청와대 탈레반' 때문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알아도 행동을 못할 사정이라면 '죄송하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로 족하다"며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이긴 하지만, 이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개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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