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을 모집하고 주식을 매매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비피유홀딩스, 더유니버스텍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투자매매업 인가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계기가 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관련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수현기자 ksh@dt.co.kr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비피유홀딩스, 더유니버스텍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투자매매업 인가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계기가 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관련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수현기자 ksh@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