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생겨서 9억원 위로 올라가지 않던 집들은 11억까지 뛸 여지가 생길 것 같고, 대출 규제로 집을 사는 일은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점점 더 어려워질 모양입니다. 참담하네요 진짜, 무리해서라도 집 사라던 주위 사람들 말을 좀 새겨들을 것을"(누리꾼 A씨)
정부가 19일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 대신 공시가 11억원으로 특정하자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이같이 하소연했다. 댓글에는 "그냥 월세 살으란 얘기인가 봅니다", "작년이 끝물이었던 것"이라는 반응이 달렸다.
또다른 누리꾼 B씨는 "이미 25평 기준 9억원 분양가 넘는 단지가 속출하는 서울인데 중도금 대출은 9억원에 묶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묶어버리겠다는 것은 현금 없으면 새 아파트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고 댓글에는 "대체 집을 언제 살 수 있나. 자꾸 규제만 하고 공급은 안 해주면 평생 전월세나 전전하란 소린가 진짜"라는 날선 비판이 달렸다.
정부가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 대신 공시가 11억원으로 특정하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시가 15억70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현황을 보면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8%다. 공시가 12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절반인 1.9%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공동명의자들은 17억1000만원 선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11억원)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이점은 지속된다.
여당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다 이날 공시가 11억원으로 협의했다. 올해 기준 상위 2%가 공시가 1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퍼센트가 아닌 정액(12억원)을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한 방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3년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바꾸는 방법 대신 특정 금액을 명시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과세 대상이 좀 더 명확해진 것이다.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시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에 최대 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진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오락가락'을 거듭한 끝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서 안 그래도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는 불과 1년 전 종부세율을 높이는 종부세 강화안을 처리해놓고 이번에는 공제 기준액을 늘려 종부세를 깎아주는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공제금액 상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똘똘한 1채'와 '강남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 '세금 압박이 커지더라도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준 셈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각종 부동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도 이번 종부세 완화안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종부세를 완화했을 때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봤느냐'고 묻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집값 안정 측면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또 완화한다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을 완전히 내다 버리고 오직 투기꾼을 잡는 것으로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종부세 과세 기준 개정안이 시장 안정에 주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혹은 12억원) 주택 1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고, 그 이상도 종부세 과세 기준점이 올라가 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번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이 포함되지 않았고 고가주택은 또 다른 보유세인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없다. 요컨대 일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매수 등 의사 결정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한 과세 기준이라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제도는 그 나름의 목적을 갖고 도입되지만 사회의 상식수준과 어긋나는 순간부터 그 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규제로 변모한다"며 "이 때문에 종부세가 현 시점에서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