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면세한도·구매한도 상향 조정이 이 정부에선 물건너가게 됐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고객 대상 면세한도 상향 조정 설문조사(한국갤럽)에서 면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올려줄 필요 없다는 응답보다 현저히 적었다.
협회가 설문 대상자를 무착륙 관광비행 경험 유무로 나눠, 면세한도 상향 필요성 유무를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다만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은 "올려줘야 한다는 응답과 올리든 올리지 않든 상관않겠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크게 보면 '올려줘라'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적지 않았다"면서 "업계 유불리를 떠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유관기관에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설문결과는 지난달 기재부에 전달됐으며, 같은 달 기재부는 업계의 면세·구매한도 상향 조정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면세·구매한도 상향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고 통상 세법개정안이 매년 7월 발표되기 때문이다.
면세한도는 입국 시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한도액으로 2014년(400달러→ 600달러) 조정 이후 7년째 요지부동이다. 구매한도는 2019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조정됐다.
그간 업계에선 정부가 코로나 속 11년 만에 역성장한 산업계에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매출과 직결되는 면세한도를 올려주고 세계 유일의 구매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9년 대비 38% 감소한 15조여원이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설문을 추진했고, 기재부 역시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참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속 정부는 정책적 참조가 아닌, '면세업은 특혜사업'이라는 국민 정서 편에 서기로 입장을 굳힌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 실무선에선 중국이 면세업 지원을 공격적으로 하는 지금, 우리도 면세·구매한도 규제를 풀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많은데 면세점만 퍼주냐는 국민 정서를 배려해야 한다면서 못 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업계가 다시 고용·소득창출 플랫폼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원에 앞장서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난 지역 면세 쇼핑 한도를 515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올렸다.
이 관계자는 "면세시장 파이가 일정할 때, 중국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한국은 굶게 되는 거다"면서 "한국에서 면세·구매한도를 지금처럼 설정해버리면 여행객들은 같은 제품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산다. 고급 면세품 구매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호섭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협회의 연구 진행 내용은 들었다"며 "면세한도 관련해 추후 협회와 논의할 계획이 특별히 잡혀있진 않다"고 말을 아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롯데면세점 명동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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