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3일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했다.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판매 방송 및 영상, 게시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의 중요 자료로 활용할 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8200만원 규모의 이번 연구 용역 사업의 핵심은 공정위가 그간 거래실태를 조사해 오던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뿐 아니라 SNS, 개인간거래(C2C), 라이브커머스 등도 조사한다는 데에 있다. 이들 총 8개 업태에 대한 구매 및 피해 경험, 거래당사자·업무수행 주체에 관해 소비자가 갖는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최근 플랫폼 관련 정책 동향, 입법례 및 입법동향, 주요 사례 등도 살펴본다.
석동수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은 "개별 플랫폼 관련 업종에 대해 산발적으로 실태조사한 경우는 많았는데, 플랫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시장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며 특히 라이브커머스 등 정확히 실태파악이 된 적 없는 플랫폼들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 플랫폼별 소비자 피해 구제 메커니즘 작동 수준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쇼핑라이브, 카카오톡 딜라이브 등의 라이브커머스, 홈쇼핑이 하는 라이브방송도 실태조사 대상이다"라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C2C, 거래 목적 플랫폼은 아니나 사실상 거래가 일어나는 인스타그램·카페·블로그 등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3개월 후인 12월 중엔 조사를 마치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기초·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석 과장은 "12월에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받아서 전상법 개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법 개정이 되면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쓸 수 있는 참고자료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명시한 법으로, 공정위가 지난 3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한다 게 법 개정 취지다. 공정위는 연내 전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 수정·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지만, 거래실태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조사기간 2020년 10월19일 ~ 30일)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도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사례,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등이 적지 않았다.
C2C 관련 사기피해 건수와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사기정보 공유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2018년 16만건(1624억)에서 지난해 25만건(1877억)으로 늘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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