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겨냥 “정경심 재판, 3심서 ‘뒤집기 위한 노력’이라…한심한 얘기”
“결국 대중을 선동해 그 위력으로 대법관들에게 ‘정치적 압력’ 가해야 한다는 뜻”
“도대체 이게 전직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자유민주주의 시스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
“결국 대중을 선동해 그 위력으로 대법관들에게 ‘정치적 압력’ 가해야 한다는 뜻”
“도대체 이게 전직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자유민주주의 시스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집기 위한 노력'이라…한심한 얘기죠. 저 노력은 '지지자들'의 노력을 가리키죠. 결국 대중을 선동해 그 위력으로 대법관들에게 밖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도대체 이게 전직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얘기죠. 정치로 사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무식한 운동권 멘탈리티"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관님, 3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하나요? 집단으로 '조국의 시간'을 사다가 통째로 암기하면 판결이 뒤집히나요?"라며 "그러면 정말 판결이 뒤집히는 '이적'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단체로 '사랑해요' 정경심을 외치면 판결이 뒤집힐까요?"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미있네요. '우리끼리의 주장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나 보다,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재판에서 판판이 깨지니 반석 같던 대깨문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라며 "대선 전에 정겸심 3심 판결이 내려지고, 조국 재판도 1심 판결은 내려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그뿐인가? 최강욱 재판 세 개, 유시민 재판도 결국 유죄가 나올 텐데…"라고 적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덜 알 수록 더 많이 믿는다'고 하던데, 대깨문들의 반석 같은 믿음도 결국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지난 3일 추미애 전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 유튜브 '정봉주 tv'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뒤집힐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대법원에서 다툴 게 많아요"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잖아요. 여러 건들이 무죄가 나야 할 것들이 계속 기소된 이후에 유죄가 되고 하니까"라며 "우리끼리의 주장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나보다,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식의 법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법이 너무 법기술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라고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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