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한미동맹 재건과 함께 전술핵 배치, 핵공유 등 강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변환'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가동,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등 '평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남북 협력 방안을 내놨다.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는 안도 내놨다. 또 북한 주민 인권개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남·북한 간 인권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억제 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와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건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그래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 강화방안으로는 한미간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 등을 검토 중이다. 미·일·인·호 4개국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또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등 상호존중형 협력기반을 만들고, 일본과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전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계승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전 총장은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1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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