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부여한 신용등급 총 927건 전부가 A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 중 57.1%에, 한국기업평가는 44.8%, 나이스신용평가는 58.9%에게 초우량 등급인 AAA등급을 부여했다.회사채 신용등급은 원리금 지급 능력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등급으로 분류된다. A등급 이상은 원리금 지급 능력이 '우수'하고, AAA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발전업 관련 회사채 가운데 58.9%에 달하는 225건에 대해 AAA등급을 부여해 3사 중 AAA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AA등급은 28.2%인 108건, A등급은 11.2%인 4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는 57.1%(211건)에 대해 AAA등급, 30.5%(113건)에 AA등급, 12.1%(45건)에 A등급을 부여했다. 한국기업평가는 44.8%(79건)에 AAA등급, 34%(60건)에 AA등급, 21%(37건)에 A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경우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가동률에 의문이 제기됨에도 불구,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 6월 삼척화력발전을 건설 중인 민간 석탄발전사 삼척블루파워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시장 수요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는 AA등급을 유지했다.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신용등급을 수정한 사례는 전체 927건 중 84건으로 전체 회사채 신용등급의 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A등급 내에서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B등급으로 강등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석탄화력발전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고 있다. 무연탄 발전소와 독일 갈탄발전소에 많은 투자를 하던 스웨덴 국영전력회사 바텐폴은 2015년 3%의 이자율로 혼합 채권을 발행했으나 석탄 자산 때문에 자산가치가 대폭 하향조정되면서 채권 가격이 6개월 사이 25% 하락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석탄 관련 회사채에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이유는 회사채 발행 회사가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한전 발전자회사로서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을 전제로 한다는데 있다.
민형배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발전사업자에 대한 A등급 남발은 석탄금융 등이 지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국내 신용평가사는 3사에 의한 과점시장을 형성하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이나 미래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보증이 되는 발전사업자에게 무조건적인 A등급을 부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는 사업, 경영, 재무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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