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산업은행 국감서 지적
2019년 이후 2년 9개월째 계약 연기
"국고손실 리스크 커진다"
2019년 이후 2년 9개월째 계약 연기
"국고손실 리스크 커진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2년 9개월가량 계약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유럽연합(EU)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국고손실 등 리스크는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NG선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독과점 해소는 별도로 회사를 분리하여 매각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현실"이라며 "또한, 발주처인 유럽의 해운사 비중이 약 30%이므로 EU 결합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에 산은이 보유한 주식 5,970만주를 현물출자하고, 현대중공업의 상환전환우선주 1.25조 및 보통주 600만주를 취득하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1.5조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하는 계약이다.
이어 같은 해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가 개시됐고 현재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폴, 중국은 승인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EU는 심사 중에 있다.
특히 EU의 심사 지연으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계약을 4번째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지연은 LNG선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있다.
2019년말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EU는 조선 시장은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LPG선 총 4가지 시장으로 획정하고 각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도 상반기 글로벌 발주 LNG선 중 한국기업이 94%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금년도 LNG선 수주 25척, 대우조선해양은 6척으로 현대중공업이 영업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우조선의 매각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일지라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산업은행이 국고 부담을 줄이고 대우조선의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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