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단장인 김병욱 의원(경기성남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공영개발을 전제로 해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또한 대장동 개발에 관련해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실련은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관해 "개발이익 총 1조8000억여원 중 환수액은 1830억원(약 10%)뿐이고, 민간에 나머지 90% 퍼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래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 어쩔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 공영개발을 하지 못하게 된 환경에 놓인 성남에서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도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실련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해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통계를 왜곡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으며, 그에 따라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성남의뜰㈜는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 했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해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고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경실련이 성남시의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분명히 '1차 이익배분은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2차 이익배분 은 임대주택용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실련은 현금 배당 받은 1830억원만을 환수금액으로 계산해,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서 "2017년에 추가로 환수한 1120억원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이라며 "결국, 현재까지 공공 환수액은 5511억원, 민간이익 4072억원으로 공공 환수액은 전체의 57.5%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