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이관계약과 고아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아계약은 439만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의 이·퇴직으로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이관된 계약은 394만건에 달했다. 이관은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月) 안에 담당 보험설계사 교체가 완료된 경우를 가리킨다. 생명보험사에서 1725만1954건, 손해보험사에서 1369만47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간 계약 이관이 3000만건이 넘는 것은 보험설계사가 이직을 자주해 보험사나 대리점에 안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에 이관이 완료되지 않고 월말 기준으로 관리 공백 상태인 보험은 속칭 '고아계약'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각 월말 기준 고아계약의 수는 33만1049∼40만9398건으로, 월평균 36만5918건에 달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고아계약이 월평균 10만8797건에 달했다. 이어 교보생명(4만8338건), 처브라이프(4만7136건), KDB생명(4만2739건), AIA생명(1만6957건) 순으로 많았다.
손보업계서는 롯데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월평균 고아계약이 각각 3만2662건과 1만273건을 기록했다.
상품안내나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졌던 담당 설계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초면의 설계사를 새 담당자로 통보받은 보험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보험료 미납은 통신사 변경이나 계좌 잔액 부족 등 보험소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절실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약과 고아계약이 많은 데 대해 홍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낮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13개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생명보험사가 평균 40.9%, 손해보험사가 평균 56.7%에 그쳤다. 설계사의 절반 가량이 근무한지 1년도 안 돼 이직 또는 퇴직한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잔여 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설계사가 이관받기를 꺼려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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