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서 객관적 분석 및 투명한 과정·공정한 배분 중요성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상승한 데는 수급의 미스매치와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실패가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의 총량은 적지 않은데 수급의 미스매치,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 등이 작용했다"며 "최근 MZ세대의 경우 직주근접의 시내 편리한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미스매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도 작용했다고 본다"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한 가지 부분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같은 경우 제도 탓도 있고 인허가권자의 책임 회피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개발법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확실하게 적시해야 된다"며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도시개발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LH가 조성·공급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게 60% 정도고 민간이 짓는 게 40%"라며 "현실은 80~85%가 민간 건설사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지어야 된다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며 "다만 민간이 참여해 사업을 해가는 과정이 투명하고, 개발이익이 생기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되는 게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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