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내뱉었으며 친문 성향의 카페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의 전세 대출 확대 지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무주택자 카페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을 비롯한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 및 청년단체와 정당들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2차 촛불집회를 연다.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촛불을 들었던 2300만 무주택자에게 지옥 같은 5년을 겪게 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다시 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집 부자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를 통해 집값 상승을 유도할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에게 전세 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며 "전세 대출 확대로 급등한 전셋값에 대한 세입자의 부담만 더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진행한 1차 촛불집회를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하향이 되어야 한다"며 "집값이 문재인 정부 전 하락할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1차 촛불집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알리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에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세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집값 안정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세 대출 확대로 세입자들이 급등한 전세가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세가 급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무주택자들은 최근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대다수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네이버 카페에는 전세 대출 확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올라온다. A씨는 "전세 대출은 빚 없이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계약 유지하는 용도에 한해 총 전세금의 10∼20% 이내만 대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집값이 폭등한 시기에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대출 규제 상한선까지 전세 영끌만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고 C씨는 "종부세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면 집값이 안정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집값만 올려주고 벼락 거지한테도 표 얻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적었다.
친문 성향의 카페에서도 한 누리꾼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전세 제도를 들며 "전세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갭 투기 없어지고 무주택 세입자들도 좋아지는 것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몇 달 전 어렵게 주택을 구매하며 고점에 상투를 잡았다는 느낌은 들지만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라며 "조금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하면 집값 거품이 좀 빠질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