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시 전세대출 관리 언급
전세대출+신용대출, DSR 원금 적용...정책금융기관 보증비율 인하
전세대출+신용대출, DSR 원금 적용...정책금융기관 보증비율 인하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통해 차주단위 DSR 40% 2·3단계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전 금융권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소득에서 40%이상(차주별 DSR)을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없다. 같은해 7월부터는 1억원을 넘어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실수요자 자금으로 분류되는 전세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가량이 전세대출에서 이뤄져 새 규제가 나오지 않겠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직접 규제 대신 은행권의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면 2억원(증액분)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이 가능했다. 또 신규 세입자에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어주기로 했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서 증가할 시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이 제시한 '플랜B'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DSR 산정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한다거나,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을 상환능력 기준에 도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사실상 무주택 세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유주택자와 동일한 대출규제를 받게되는 셈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도 또 다른 대안이다. 현재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90~100% 보증을 받고 있다.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정책기관이 보증해주는 만큼 회수위험을 고려할 요인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취급 총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전세대출 관리에 나설수밖에 없다.
차주별 DSR 40% 비율과 금융회사 평균 DSR 비율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초과자가 아닌 수천만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될 때는)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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