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임대주택을 축소했다는 논란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과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남분당갑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다"면서 반박했다.
논란의 시작은 김 의원이 2013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임대아파트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지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 태평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면서 "손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3일 논평을 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이고, 당시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 2년 6개월 뒤이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발표한 날로부터 1년 이전인 시점"이라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시 다수당으로 성남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해서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문제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을 그 누구보다 많이 해왔고, 김 의원보다는 수십배 더 해왔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다. 이 후보는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라토리엄의 특수한 상황이어서 임대주택이 어려웠다고 했으나 애초부터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다"면서 "이 후보는 당시 판교 특별회계이익금 52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썼다고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알고 보니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독촉자도 심지어 상환을 재촉하는 정확한 서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훗날 이 후보는 관훈토론회에 나와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고 말할수 없다고 정상적 선언이 아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며 "이 후보는 스타가 됐을지 몰라도 성남시민은 속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번 양보해도 집없는 서민의 임대주택은 적자와 흑자로 가를 일이 아니다. 그럴려면 왜 국가가 필요하냐"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집이 없는 설움을 씻어주는 것이 지자체장 즉 공공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제 대장동에서 이 후보는 임대주택을 꾸준하게 줄였다. 2015년 공모지침엔 1603채였지만 그해 6월 건설계획 에서 1532채, 2016년 1421채, 급기야 후임자의 2019년엔 621채로 줄어들었다"며 "임대주택이 돈이 안돼 못 지어주면 30년 임대 전국민 기본주택은 지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