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 진행한 심사서비스 외에 나머지 심사청구료는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 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 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4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첫 번째 의결제출 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평균 1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심사 착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서비스가 3분의 1 가량 진행된 것을 감안해 책정된 액수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출원인은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해 심사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고, 이를 개량해 새로운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돼 특허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