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중 과총 정책연구소장, 과기 거버넌스 개편 주장
청와대 과기수석 신설 및 기능의 전략적 재편 필요
우리나라가 G5(주요 5개국) 진입을 위해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산재된 과학기술 기능을 '과학기술 혁신부총리'로 격상하고, '청와대 과학기술혁신 수석'을 신설하는 등의 국정 거버넌스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정책연구소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 강국 포럼 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과학기술 기능의 전략적 개편과 혁신 체제가 요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소장은 이날 "과학기술 G5 진입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기반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범정부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G5 진입 전략으로 △새로운 임무중심형 국가혁신체제 전환을 위한 'STAR 프로젝트'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성장·활용 프로젝트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스마트 백년대계' 기반 강화 △국민 안전·보호·포용을 위한 '과학기술 36.5℃ 프로젝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송 교수는 "4대 전략과 함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기반 확보를 통해 G5에 진입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혁신부총리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기획과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과학기술혁신 수석 신설을 통해 전략기술 개발 및 확보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로운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과학기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우수한 과학자 유치를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정책·전략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준 KAIST 교수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을 국방과 안보의 핵심으로 삼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양적 중심에서 질적 향상으로 대전환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왜 과학기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사회와의 공진화, 과학자의 역할 인정, 국민 참여 등을 통해 과학기술이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수용성을 얻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국회의원(과학기술강국 포럼 공동대표)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어 정치적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여야 간 경쟁을 뛰어 넘어 국가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합의의 근거는 연구자의 시각과 고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회의원(과학기술강국 포럼 공동대표)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강국 포럼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과학기술 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