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경험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해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며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기본금융의)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부담하는 게 당연한 얘기"라며 "이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금융"이라고 말했다.
또 "가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 장기로 얼마만큼이나 빌려준다"며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권준영기자 kjykj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