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아무것도 안한다는것"
김종인 총괄, 김병준 겨냥 발언
"무책임한 얘기" 尹후보에 불똥
김병준 "고전적 얘기다" 일축
김종인 총괄, 김병준 겨냥 발언
"무책임한 얘기" 尹후보에 불똥
김병준 "고전적 얘기다" 일축
![[뉴스분석] 수정자본주의냐, 신자유주의냐… 국힘, 난데없는 경제철학 충돌](http://contents.dt.co.kr/images/202112/2021120802150158051001[1].jpg "[뉴스분석] 수정자본주의냐, 신자유주의냐… 국힘, 난데없는 경제철학 충돌")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제는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정책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 총괄위원장 생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괄위원장은 최근 '김종인은 국가주의자(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 김병준은 자유주의자로 충돌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무슨 국가주의자가 저기 따로 있고, 자유주의자 따로 있겠냐"며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해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개념을 내세워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포럼 강연에서도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발언이라며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인 불구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6일 밤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자유주의 경제학에 심취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좀 나이브(순진)한 생각"이라며 "아무리 자유주의에 심취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자유주의 경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봉하는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내버려두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김 총괄위원장 주장과 관련해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자유주의 철학'을 각종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를 역행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국가주의·대중영합주의'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분명한 건 그가 다시 권력의 칼로 세상을 재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배와 안전, 공정의 담론이 살아 펄떡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총괄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아주 고전적 자유주의자 얘기를 하셨더라"라며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묵은 하이에크와 케인즈 논쟁의 연장선상"이라며 "핵심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대한 선택을 얼마나 존중할 것이냐는 하는 건데, 인류 역사상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 체제였고, 가장 풍요를 가져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다만 "시장경제가 자유방임으로 놓였을 땐 격차가 극심해지니까 (국가가) 격차를 보정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잘 활용하자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가주의와 자유주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햇다. 이어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상임위원장이 '재분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그걸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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