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트래블룰 표준안은 △트래블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트래블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방안 △장기적 안목의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협회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 구체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인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FAT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룰 적용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협력,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 7월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TFT를 발족했다. 국내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한 워킹그룹,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사, 국내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의 우려가 해소돼 실명계좌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중훤 TFT 단장은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협의에 기반한 기술중립적이고 현실성 있는 트래블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FATF, 국제 가상자산거래소 협회(IDXA)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이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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