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 영향력 큰데 안 변해
선출 권력 역할 그만큼 중요"
민주당엔 "국민의견 묵살 느낌
자기만 옳다는 생각 버려야"
선출 권력 역할 그만큼 중요"
민주당엔 "국민의견 묵살 느낌
자기만 옳다는 생각 버려야"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 의견을 묵살하는 느낌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官黨)"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라는 얘기가 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한테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정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시장,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산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공감이 확 가지 않느냐.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지성체, 인격체이고 대중도 감정이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선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 관계"라면서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 증상(충돌)이 조금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을 주지 않나. 시장이 일종의 집단지성체일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선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 후 '통합정부' 공약과 관련해 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취재진 질문에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며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모 무슨 실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선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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