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검찰이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가 같은 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부도 결국 같은 길을 가고 말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정부가 야당이던 시절에 전임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향해 별것까지 다 털고 했는데, 집권하고 나니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다만 (이번 판결이) 정권 말기에 나온 판결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차기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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