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 보복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 핵심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통상위협대응 규정'을 발표하고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만약 긴급 상황일 경우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본 규정안은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현재 EU 통상정책에는 경제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해당 법안이 EU집행위, EU의회, EU이사회의 삼자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되기 때문에 EU집행위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조치의 EU 입법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