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장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득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기대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 의존도를 높여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9일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부교수와 김영준 트윈텍리서치 전임연구원, 황진영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이전지출과 장기적 소득 불평등 개선 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문은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진이 2008~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가계경상이전지출 비율이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정 분기의 가계 이전지출을 표준편차만큼 늘리면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계 이전지출의 증가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당장 필요한 소비에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소득 분배의 불평등 개선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특정 분기의 가계 이전지출을 표준편차(0.40)만큼 늘리면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이 평균적으로 매년 약 0.50%포인트, 0.092%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분위분배율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분포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연구진은 연구 편의를 위해 논문에서 10분위분배율을 상위소득 계층 20%의 총소득을 하위소득 계층 40%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재정의했다. 이 경우 10분위분배율 값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이전지출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2020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1분위)의 5.8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배율은 2019년 6.25배에서 0.40배포인트 줄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에서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5분위 배율이 11.37배로 벌어졌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분배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이전지출을 제외하면 '착시'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실증분석은 일반적인 기대와 상반되게 가계 이전지출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면서 "지난 수년간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했지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 이전지출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기 대응 성격의 일회성이나 무작위적인 지출을 지양하고 예측할 수 있고 표적화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