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에 이 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 구매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의 경우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 하자 발생 시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이들 4개 사업자는 법위반행위를 시정한 상태다.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에 게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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