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실험명분 ICBM 포착
윤 당선인 안보 대처 첫 시험대
軍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하라"
윤 당선인 안보 대처 첫 시험대
軍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하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2일 외교·안보 현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을 묻자 "비공개 사항"이라며 "그것으로 갈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움직임이나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시설 철거,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철회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달 5일과 지난달 27일 각각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지난 11일 이들 발사가 '신형 ICBM 최대 사거리 발사'를 위한 성능 시험이라고 공동 발표하면서 강력 규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한편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의 철거도 일부 시작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는 과거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레드라인'에 대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했을 때라고 밝혔는데,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대처 역량 또한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도 북한의 움직임을 관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제재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일(현지시간)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3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한반도 상황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통일·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를 빨리 꾸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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