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월대비 10.8조 늘어나
경기회복 따른 증가분 3.2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요인
종부세 등 감세 공약도 영향
경기회복 따른 증가분 3.2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요인
종부세 등 감세 공약도 영향
1월까지는 세수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대외공급망 불안 등으로 향후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3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살펴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4.5%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원책을 제외한 1월 세수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3조2000억원)와 법인세수(2조9000억원)는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9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부가가치세(24조4000억원)는 6조9000억원이나 증가해 3대 세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에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미뤄주면서 세금 분납분 일부가 올해 1월에 들어온 영향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수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665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면서 원래 1월에 받아야 할 해당 세수를 2월에 부과해 3조원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집합금지 업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면제해 올해 1월 확정신고 세액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교통세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결국 1월 세수 증가분(10조8000억원)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3조2000억원이며, 나머지 4조6000억원은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3조원은 기저효과로 발생한 세수로 파악됐다.
올 1월의 경우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향후 세입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해 감세 공약들을 내세워 세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1월 총지출은 56조3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월은 통상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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