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기자회견'
CPTPP 관세 철폐·위생 검열 축소·방사능 오염 일본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 생산 안정적 기반·국민 건강 위협할 것"
농어민 단체들이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이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입 논의를 중단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어업단체가 연합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덕우 한국4-H본부 회장은 "농업계는 (CPTPP 가입은) 농수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가입 자제를 주장했다"며 "정부는 농업계 호소에 귀를 막고 오는 25일 공청회를 개최해 CPTPP 가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 회장은 "CPTPP는 최고 수준 관세 철폐율, 축소된 위생 검열 기준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방사능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 농수산물 (수입) 문제 등 우리 농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CPTPP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농수산업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총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매번 (정부와 정치권에) 농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누구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농업과 농촌을 벼랑 끝으로 모는 CPTPP를 누구와 무엇을 위해 추진하는 반문하고 싶다. 농산물의 안정적 기반 없이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 부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가 가동되는 시점에) 정부가 국가 주요 결정 사안이며 위험성이 큰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결국 임기 말 정부와 차기 정부가 서로 (CPTPP로 인한 피해) 책임을 떠미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 권력의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준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튼튼하고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하는 순간에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과 위생 검역 기준을 축소하는 CPTPP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지 회장은 "CPTPP 가입은 정부의 농·수산업 포기 선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산자부 측은 공청회에서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협상 전에 정부가 마쳐야 하는 절차로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어업단체가 연합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구(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지준호(왼쪽에서 두번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농어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